한–미 FTA가 2007년 6월 서명되었고, 한–EU FTA는 2010년 10월 서명되었다.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 양측에서 비준이 지연되고 있으며, 한–EU FTA의 경우 EU는 2011년 2월 비준하였으나, 한국은 아직 국회에서 비준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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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와 한–EU FTA의 비준 지연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기회비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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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와 한–EU FTA의 비준 지연 배경에는 FTA를 반대하는 이해집단의 영향이 큰데, 한–미 FTA와 한–EU FTA로 인해 누가 어떤 손실을 입게 되는지와 그 이유를 헥셔–올린 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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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와 한–EU FTA로 인해 예상되는 손실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설명하시오.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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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방법들 간의 차이는 무엇인가?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