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가상의 두 국가 A국과 B국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었다. 새로운 국제협약에 따르면 두 국가 전체에 대한 온실가스 총목표배출량은 25,000톤으로 제한된다. 국제협약에 의한 각국의 배출권이 다음과 같은 수요함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 A국: $E_A = 15,000 - \frac{p}{5}$
- B국: $E_B = 13,000 - \frac{2p}{5}$
(단, $E_A, E_B, p$는 각각 A국의 배출권 수요, B국의 배출권 수요, 온실가스 톤당 배출권 가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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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협약이 시행될 경우 결정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균형가격과 각국의 균형 할당량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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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제환경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새로운 균형가격과 각국의 균형 할당량의 변화 방향을 설명하시오. (10점)
- A국이 원자력 발전 비중을 낮추고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높인다.
- B국이 신재생에너지 혁신 기술에 대한 보조금을 증가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