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사는 상품 A만을 생산하고 있으며, A를 1단위당 2,000원의 주어진 가격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 기업의 한계비용은 $MC = \tfrac{Q}{2} + 1,000$이다. $Q$는 생산량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며,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은 생산량 1단위당 500원이다. 그래프와 수식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5점)
- H사의 사적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을 구하시오. (5점)
-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H사의 최적생산량을 구하고, 사적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과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 H사가 사회적 최적생산량을 선택하도록 하는 정부 정책의 수단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 코우즈 정리를 활용한 해결방안과 그 방안의 한계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