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문. 어느 제품에 대한 국내 수요가 $Q = 500 - P$로 주어져 있으며, 이 제품을 공급하는 국내 독점기업의 비용함수가 $C = 5Q$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국내 독점기업이 독점적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판매량을 결정한다고 가정할 때, 무역을 하지 않는 경우 이 제품의 소비자 가격과 판매량, 독점기업의 이윤을 구하시오. (6점)
-
이 제품의 국제가격이 20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수입의무 쿼터량이 20으로 정해져 있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독점기업이 설정하는 이 제품의 소비자 가격과 판매량, 이윤을 구하시오. (단, 국내 독점기업은 독점적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판매량을 결정하며, 수입 및 국내 판매에 대한 권한과 이에 따른 이익은 해당 제품을 독점 공급하는 기업이 아닌 국내 제3의 단체에 부여한다고 가정한다. 국내 제3의 단체는 이윤을 추구하나 독점기업과 단체 간의 담합행위는 금지된다. 수입 이후에도 국내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종전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10점)
-
위의 문제 1)번과 2)번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소비자잉여, 독점기업과 제3단체의 이윤 등 경제적 후생 수준을 비교하여 분석하시오. (6점)
-
위의 문제 2)번과 달리 수입 및 판매에 대한 권한을 국내 제3의 단체에 부여하지 않는 경우, 수입 쿼터에 따른 이익을 배분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하여 논하시오. (8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