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5급공채 경제학 2문

경기침체기에 있는 A국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정책을 단행하였다. (총 30점)

1.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정책이 소비, 투자 및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이론적으로 설명하시오. (10점)

2. 이에 반해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이론적으로 설명하시오.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