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A는 생산과정에서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해당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e$라고 하자. 기업 A가 부담하는 한계저감비용은 $(-e+2)$이며, 외부효과로 인한 사회적 한계피해비용은 $a \cdot e$이다.
(단, $0 < a < 2$)
정부는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도록 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직접 규제하는 방식과 배출된 오염물질에 가격을 부과하여 규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50점)
-
배출총량 규제 시 최적 배출량 수준 $e^*$와 가격 규제 시 오염물질 1단위당 부과해야 하는 가격 $p^*$를 각각 구하시오. (8점)
-
기업의 실제 한계저감비용이 $(-e+2)$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한계로 인하여 정부가 이를 $(-e+6)$으로 잘못 알고 있다고 하자.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배출총량 규제를 선택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구하고, 그림으로 설명하시오. (20점)
-
정부가 2)와 같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가격 규제를 선택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구하고, 그림으로 설명하시오. (10점)
-
정부가 2)와 같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배출총량 규제와 가격 규제 중 어느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 비교‧평가하시오. (12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