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급공채 경제학 2문

제 2 문. 정부부채와 재정수지는 다음의 관계를 만족한다.

$$ G_t + rB_{t-1} = T_t + (B_t - B_{t-1}) $$

(단, $B$: 실질 정부부채, $G$: 실질 정부지출, $T$: 실질 조세수입, $r$: 실질이자율)

한편, 실질 GDP 증가율과 실질이자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1. 실질 GDP 대비 실질 정부부채 비율 $B/Y$가 일정하기 위한 조건을 구하시오. (8점)

  2. 중앙은행이 통화증발을 통해 정부부채를 화폐화할 수 있는 경우, 위 조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하고 그 의미를 논하시오. (14점)

  3. 위 결과를 토대로 정부부채 증가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를 논하시오. (8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