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입법고시 경제학 2문

국민경제를 형성하는 실물시장과 화폐시장의 균형식을 이용하여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C = C(y - T)$, $T = T_0 + ty$, $I = I(r)$, $M^d / P = L(y, r)$로 정의됨, $C$: 총소비, $y$: 실질국민소득, $T$: 조세, $T_0$: 정액세, $t$: 소득세율, $I$: 총투자, $r$: 이자율, $M^d / P$: 실질화폐수요]

(총 30점)

  1. 재정지출승수(government expenditure multiplier)를 도출하시오. (10점)

2-1) 재정지출승수가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를 경제주체들의 행위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5점)

2-2)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의 크기에 관하여 케인즈학파와 통화주의자들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두 학파의 주장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화폐수요함수를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5점)

  1. 균형예산 승수(balanced-budget multiplier)를 도출하고, 투자가 이자율의 감소함수인 경우 균형예산승수의 크기가 1보다 작을 수 있음을 보이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