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입법고시 경제학 3문

최근에 세계 주요국의 통화당국들은 2008년 이후 발생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는 정책을 경쟁적으로 시행하여 왔다. 이에 관해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총 30점)

  1. IS-LM 곡선을 이용하여 통화당국이 통화공급을 확대하는 통화정책이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를 각각 구분하여 제시하고, 도표상으로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를 경제주체들의 행위를 토대로 설명하시오. (10점)

  2. 전통적인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인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QE)를 실시하였다. 왜 양적완화 정책이 도입되었으며, 양적완화(QE) 정책이 전통적인 통화정책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시오. (10점)

  3. 일부국가(예: 미국)에서는 양적완화가 효과적이었다고 평가되는 반면에, 다른 국가들(예: 일본 및 유럽)에서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적완화(QE)의 정책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