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상류에는 염색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고, 하류에는 맥주를 생산하는 기업이 있다. 염색 공장에서 배출하는 폐수는 맥주를 생산하는 기업에 피해를 준다. 염색 제품의 시장가격은 2000이고, 염색 기업의 사적한계비용($BMC$)은 800 + $q$이며, 염색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한계피해($MD$)는 $(1/2)q$이다. 여기서 $q$는 염색 제품의 생산량이다. (총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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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 기업이 경쟁시장 하에서 아무런 규제 없이 생산을 하고 있을 때, 시장실패가 발생함을 보이고, 염색 제품의 생산량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피구세를 부과할 때, 단위당 세금을 구하시오. 그리고 시장실패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시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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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의 사용권한이 염색 기업에 있고, 염색 기업과 맥주 기업이 서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한다(협상비용은 무시할 정도로 미미하다). 자발적 협상을 통해 시장실패를 치유할 수 있는 조건과 한계를 설명하시오. 또한, 맥주 기업이 염색 기업에 제시할 수 있는 최저액과 최고액, 그리고 이 협상으로 인해 향상되는 사회적 후생은 얼마인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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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의 사용권한이 맥주 기업에 있고, 염색 기업과 맥주 기업이 서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한다(협상비용은 무시할 정도로 미미하다). 자발적 협상을 위해 염색 기업이 맥주 기업에 제시할 수 있는 최저액과 최고액, 그리고 이 협상으로 인해 향상되는 사회적 후생은 얼마인가?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