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입법고시 경제학 3문

정부는 경기안정화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거시경제정책 A, B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려고 한다. 두 가지 경제정책 모두 잠재총생산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정책 A는 정책 B에 비하여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는 한편 더 높은 수준의 통화공급량을 유지하는 정책이라고 한다. 정부지출 수준은 고정되어 있을 때 물가수준이 단기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IS-LM모형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총 20점)

  1. 폐쇄경제에서 균형국민소득이 잠재총생산 수준에서 벗어나 있을 때, 두 정책 A, B를 시행한 결과 달성되는 균형을 비교하시오. 또한 두 정책 사이에 소비 수준과 투자 수준을 각각 비교하시오. (10점)

  2.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고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모형을 상정할 때, 두 정책의 유효성을 분석하고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정책을 집행할 때 환율과 순수출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