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정책과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들의 행태를 이용하여 경제정책의 효과성 또는 결과에 대한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구체적인 균형 값을 계산할 필요는 없음). (총 20점)
- 정부는 시간당 동일한 최저임금을 중전의 시장균형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게 책정하였다. A업종과 B업종의 업종별 노동수요함수 및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한 다음의 정보를 이용하여, 최저임금제 도입이 두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총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그림을 그려 설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하시오. 단, 중전의 노동시장은 완전경쟁 상태임을 가정한다. (10점)
(A업종)
$\ln(L_D) = 10 - 1.1\ln(w)$
$\ln(L_S) = 5 + \ln(w)$
(B업종)
$\ln(L_D) = 8 - 0.8\ln(w)$
$\ln(L_S) = 5 + \ln(w)$
단, $L_D$, $L_S$, $w$는 각각 노동수요량, 노동공급량, 임금을 나타내고, $\ln(L_D)$, $\ln(L_S)$, $\ln(w)$는 각각 노동수요량, 노동공급량, 임금의 로그를 나타낸다.
- 정부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각 기업에게 생수 1병당 기준 가격의 10%의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였다. $\alpha$기업과 $\beta$기업의 기업별 수요함수 및 공급함수를 추정한 다음의 정보를 이용하여,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이 두 기업 및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그림을 그려 설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하시오. (10점)
($\alpha$기업)
$\ln(Q_D) = 15 - 0.7\ln(P)$
$\ln(Q_S) = 5 + \ln(P)$
($\beta$기업)
$\ln(Q_D) = 17 - \ln(P)$
$\ln(Q_S) = 7 + 0.9\ln(P)$
단, $Q_D$, $Q_S$, $P$는 각각 생수수요량, 생수공급량, 생수시장가격을 나타내고, $\ln(Q_S)$, $\ln(P)$는 각각 생수공급량, 생수시장가격의 로그를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