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A의 생산물의 가격은 1원이며, 노동의 한계생산($MP_L$)과 공급($L^s$)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
MP_L = 90 - L \quad (L: \text{고용량})
$$
$$
L^s = w \quad (w: \text{임금})
$$
이 산업에 최저임금(minimum wage)제도가 도입될 때의 (단기) 효과와 관련한 아래의 질문들에 답하시오. 단, 최저임금제도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미숙련 노동자들뿐이며, 모든 기업은 최저임금을 준수한다고 가정한다. 또한 생산비용은 노동비용 뿐이라고 가정한다.
-
이 산업의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적인 경우,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9점)
i) 이 산업의 노동수요곡선을 도출하고, 균형 고용량과 균형 임금을 구하시오.
ii) 최저임금이 50원으로 설정되는 경우, 고용 수준과 실업자 수 각각의 변화의 방향과 규모를 구하시오. -
“최저임금제도 도입은 효과적인 빈곤퇴치 정책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경쟁 노동시장의 이론적 관점에서 평가하시오. (6점)
-
이 산업에 기업이 하나뿐이어서 노동시장이 수요독점(monopsony) 상태인 경우,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15점)
i) 이 기업의 노동의 한계지출($ME_L$) (또는 노동의 한계비용($MC_L$))식을 도출하시오.
ii) 수요독점 하에서의 균형 임금과 균형 고용량을 구하고, 이 산업이 경쟁적이었을 경우의 균형과 비교하시오.
iii) 수요독점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경우, 고용량을 늘릴 수 있는 최저임금의 범위를 구하시오.